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2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02호, 2009.5.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의 적정한 원가계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소프트웨어사업비”라 함은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재개발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등을 말한다.

②”정보전략계획수립비“라 함은 본격적인 시스템통합사업의 추진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보화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기능점수(Function Point)“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기능 규모를 표현하는 단위를 말한다.

④”기능점수 방식“이라 함은 사용자의 기능 요구사항을 논리적 관점으로 식별하여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정보전략계획수립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⑤”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이라 함은 수주자가 사업기간 동안 실제 투입하는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과 실 투입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⑥”소프트웨어 재개발“이라 함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 함은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ㆍ제작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⑧”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

⑨”용역 유지보수“라 함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⑩”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 함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⑪”소프트웨어운영“이라 함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⑫”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시험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제2조의2(전담기관) ①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비 산정에 필요한 연구․조사

2.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발주자,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제3조(업무범위 설정 및 가중치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의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별표 1을 이용하여 위탁할 업무를 설정한 후 이들 가중치를 합하여 총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단, 수행된 모든 업무의 결과는 관련 문서로 산출됨을 전제로 한다.

제4조(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의 난이도는 별표 2를 활용하여 요소별 난이도를 선택한 후, 이들 난이도들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5조(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 ①정보전략계획수립비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정보전략계획수립비=공수×(컨설팅지수)0.95+10,000,000원

②공수는 전년도 공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의 평균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컨설팅 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컨설팅 지수 =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④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3장  소프트웨어개발비 및 재개발비의 산정

제6조(적용방법) ①소프트웨어개발비의 산정은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산정방법과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구분한다.

②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은 별표 3과 같고,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나누어 분할 발주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①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데이터 기능유형을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4, 별표 5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데이터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데이터기능점수 = ∑(내부논리파일별 가중치) + ∑(외부연계파일별 가중치)

2. 트랜잭션 기능유형을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6, 별표 7, 별표 8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트랜잭션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트랜잭션기능점수 = ∑(외부입력별 가중치) + ∑(외부출력별 가중치) + ∑(외부조회별 가중치)

3. 제1호의 데이터기능점수와 제2호의 트랜잭션기능점수를 합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잡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9의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①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는 개발원가,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개발원가는 산정된 기능점수에 별표 10의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보정계수는 별표 11 내지 별표 14에 의한 보정계수에 의하며,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와 언어 보정계수의 적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별표 12의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는 동일 소프트웨어 사업에 어플리케이션 유형이 2개 이상일 경우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별표 13의 언어 보정계수는 발주자가 특정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된 언어의 비율에 따라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구현과 시험단계에만 적용한다.

④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⑤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식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이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단,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①소프트웨어의 재개발비 산정은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로부터 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를 구한 후 제8조제2항의 개발원가에 직접경비 및 이윤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제7조의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2.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제1호에서 구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15의 총변경율을 구한 후 50 이하일 경우에는 [식 1]을 적용하고, 총변경율이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 2]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재사용 난이도,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는 각각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식 1]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 총변경율 × {1 + 0.02 (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 100 (총변경율 <= 50 경우)

[식 2]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 총변경율 + (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 100 (총변경율 > 50 경우)

③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 산정 시 신규로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재개발비 산정과 구분하여 신규개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제4장  데이터베이스구축비의 산정

제11조(적용범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문헌 등의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존하고, 그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문헌 등을 문자입력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2. 문헌 등을 페이지 단위의 스캐닝, 또는 촬영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제12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한다.

제13조(인건비) ①인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 한다.

②제1항의 인건비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제14조에 의하여 산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

2. 연간 기본급의 4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상여금

3.「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퇴직급여충당금

제14조(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의 산정) ①데이터베이스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일반작업요소의 수행비용과 특수작업요소의 수행비용 및 본 대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적인 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②일반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작업요소별 기초공수는 별표 19의 원시자료 유형별ㆍ일반작업요소별 단위 기초공수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2. 일반작업요소 소요공수는 제1호에서 산정된 일반작업요소별 기초공수에 별표 21의 원시자료 유형별ㆍ일반작업요소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각 작업요소별 소요공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3. 일반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제2호에서 산정된 소요공수에 「통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되는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별표 20의 특수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고, 일반작업요소 또는 특수작업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작업요소는 수발주자간 협의를 통해 인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제경비) 제경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직접경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이윤) 이윤은 인건비 및 제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장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의 산정

제18조(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 산정) ①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시험단계의 시스템 시험환경 및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을 말한다.

②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4조제1항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요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3조에 따라 통신부문의 요율을 적용하되, 동표의 공사비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운용환경 조성비로 대체한다.

③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의 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제1호를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1. 시스템 요구사항의 분석 :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목표 설정, 현상분석과 장래 예측, 기능요건의 조사, 효과의 예측과 평가 등

2. 시스템 구축요건의 설정 : 시스템의 기능요건, 성능요건, 신뢰성요건, 안정성요건, 운용성요건, 확장성요건, 경제성요건, 분산처리요건, 네트워크간 접속요건 등

3.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서의 작성 : 추진체계, 시스템계획 투자효과, 기본스케쥴과 작업계획 및 조달계획 등

④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제2호를 기준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설계조건의 검토 : 시스템화 대상업무, 네트워크화 범위, 분산화 정도, 사용 미디어, 트래픽(Traffic)치, 시스템 성능 및 신뢰성 조건 등

2. 분산처리시스템 설계 : 설계요건, 데이터 송수신 설계, 신뢰성ㆍ안정성 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수 및 운용방식 등

3. 시스템 구축 설계 : 통신형태, 네트워크형태, 멀티미디어 검토, 네트워크 기기의 선정, 신뢰성ㆍ안정성 설계, 확장성ㆍ이행성의 검토, 운용성의 검토, 성능예측과 평가, 기타(외부단말과의 접속, 타 네트워크와의 접속방법 및 프로토콜의 적합성, 네트워크시스템 도입시 설치공간 및 설비의 검토) 등

4.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토 :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 요건, 자원의 공유화, 과금(課金), 안전대책, 장해대책 등

5. 네트워크 도입 계획 : 통신서비스의 이용계획, 회선의 신청에서 개통까지의 필요시간 등

제19조(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 산정)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3조제3호에 의한 공사비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컴퓨터하드웨어 구입비

2.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설비구축비용

3. 운용체계(OS), DBMS,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 기본소프트웨어의 비용

제6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산정

제20조(용역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제8조에 의해 현재가치로 산정한 소프트웨어개발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별표 22의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일반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보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구분한다.

②일반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정보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제2항을 준용하되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ㆍ로그분석 및 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유지보수 대가가 적용되는 정보보안소프트웨어는 별표 23과 같다.

④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소프트웨어 운영대가 산정)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1항 및 제9조의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법은 2010년 5월 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ㆍ공표되거나 본 고시 개정을 통해 별도로 정해지기 전까지 “48,290원"으로 한다.

제4조(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재검토)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

[별표 1]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별 가중치(제3조 관련)

업 무		세 부 내 용	업무별 가중치	유/무
소요제기		초기 요구사항 정의, 작업 설명서, 정보시스템의 목적, 범위, 산출물정의	6.3
타당성 분석		경제적, 법적, 제도적, 기술적 타당성분석	7.2
정보 전략 마스터 플랜	경영전략 수립	기업 환경분석, 정보체계요소 추출, 정보기술과 업무 간 영향 분석	7.2
	정보구조 정의	시스템 구조, 정보구조, 기술구조의 정의	6.4
	기술현황 분석	현행, 신규 시스템 분석	6.6
	정보관리조직분석	현행, 신규 정보관리 조직 분석	6.4
	시스템구축전략 및 계획 수립	일정, 업무 분해도, 프로젝트관리 계획 등 계획 수립 이후 단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6.2
제안 요청서 작성		업체 선정을 위한 RFP 작성	6.3
총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 가중치 (각 업무별 가중치의 합)				―

※ 컨설턴트(기술사)가 3주에서 4주의 처리 기간이 필요한 업무단위를 고려한 업무별 가중치임

[별표 2]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표(제4조 관련)

요 소	판 단 척 도						해당 프로젝트 난이도
	단 순		보 통		복 잡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조직규모	50개 단위 부서 미만	0.6	51-100개 단위 부서	1.0	101개 단위 부서	1.4
업무처리 유형	독립적 (업무가 상호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	0.4	순차적 (업무가 조립 라인과 같이 선후관계가 분명함)	1.0	교호적 (업무의 흐름이 상호 교차적 이거나 복잡한 경우)	1.6
사용자 참여도	적극적	0.6	보통	1.0	소극적	1.4
기존 시스템	기존 시스템이 없음	0.7	기존 시스템 50% 활용 요구	1.0	기존 시스템 100% 활용 요구	1.3
현장 방문 요구	1개 현장	0.8	2-10개 현장	1.0	11개 현장 이상	1.2
업무의 특수성	단순하고, 구축 사례가 흔한 업무 (일반기업의 MIS 등)	0.5	복잡하나 구축 사례가 많은 업무 (금융, 의료 시스템 등)	1.0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며 구축 사례가 드문 업무 (항공기 통제시스템 등)	1.5
수행 시간	1년 이상	0.8	6-12개월 미만	1.0	6개월 미만	1.2
사용양식의 수	100가지 이하	0.9	101-200가지	1.0	201가지 이상	1.1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각 요소별 난이도의 곱)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제6조 관련)

단계	공정	활 동
분석	개발준비	․SW 수명주기 모델 선택 ․개발계획 작성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설계	시스템 설계	․시스템 설계 ․시스템 설계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소프트웨어 구조 정의 ․인터페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사용자 문서 개발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상세설계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단위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소프트웨어 상세설계/시험 검토 및 평가
구현	소프트웨어 코딩 및 단위시험	․소프트웨어 단위 코딩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소프트웨어 단위 및 데이터베이스 시험절차/자료 준비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소프트웨어 코드 및 단위시험 결과 검토
시험	소프트웨어 통합	․소프트웨어 통합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통합 및 시험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준비 ․소프트웨어 통합결과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실시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산출물 검토 ․감리 지원
	시스템 통합	․시스템 통합 및 시험 ․시스템 자격시험 준비 ․시스템 통합결과 검토
	시스템 자격시험	․시스템 자격시험 실시 ․시스템 자격시험 검토 ․감리 지원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인수지원	․소프트웨어 인수시험 지원 ․소프트웨어 인도 ․발주자 사후지원

[별표 4] 내부논리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레코드요소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19	20～50	51이상
1	낮음	낮음	보통
2～5	낮음	보통	높음
6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7
보통	10
높음	15

[별표 5] 외부연계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레코드요소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19	20～50	51이상
1	낮음	낮음	보통
2～5	낮음	보통	높음
6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5
보통	7
높음	10

[별표 6] 외부입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4	5～15	16이상
0～1	낮음	낮음	보통
2	낮음	보통	높음
3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3
보통	4
높음	6

[별표 7] 외부출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5	6～19	20이상
0～1	낮음	낮음	보통
2～3	낮음	보통	높음
4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4
보통	5
높음	7

[별표 8] 외부조회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5	6～19	20이상
0～1	낮음	낮음	보통
2～3	낮음	보통	높음
4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3
보통	4
높음	6

[별표 9] 평균 복잡도 가중치(제7조 관련)

유형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가중치	7.5	5.4	4.0	5.2	3.9

[별표 10]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제8조 관련)

(단위 : 원)
단 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합계
기능점수당 단가	94,511	119,382	159,177	124,357	497,427

[별표 11] 규모 보정계수(제8조 관련)

1. 기능점수의 경우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며, 300기능점수 미만인 경우는 0.65를 적용한다.

규모보정계수 = 0.108 × log e(기능점수) + 0.2229

[별표 12]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제8조 관련)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 계수
업무처리용	1.0
과학기술용	1.2
멀티미디어용	1.3
지능정보용	1.7
시스템용	1.7
통신제어용	1.9
공정제어용	2.0
지휘통제용	2.2

< 어플리케이션유형 분류 기준 >

어플리케이션유형	범 위
업무처리용	인사, 회계, 급여, 영업 등 경영 관리 및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등
과학기술용	과학계산, 시뮬레이션, 스프레드시트, 통계, OR, CAE 등
멀티미디어용	그래픽,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응용분야,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오락용 등
지능정보용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
시스템용	운영체제, 언어처리 프로그램, DBMS,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윈도시스템, CASE, 유틸리티 등
통신제어용	통신프로토콜, 에뮬레이션, 교환기소프트웨어, GPS 등
공정제어용	생산관리, CAM, CIM, 기기제어, 로봇제어, 실시간,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
지휘통제용	군, 경찰 등 군장비․인력의 지휘통제를 요하는 소프트웨어

[별표 13] 언어 보정계수(제8조 관련)

언 어 구 분	보정계수
Assembly, 기계어, 자연어	1.9
C, CHILL, C++, JAVA, C#, PROLOG, UNIX Shell Scripts	1.2
COBOL, FORTRAN, PL/1, PASCAL, Ada	1.0
ABAP4, Delphi, HTML, Power Builder, Program Generator, Query default, Small Talk, SQL, Visual Basic, Statistical default, XML default, Script default(JSP, ASP, PHP, Flash 등)	0.8
EXCEL, Spreadsheet default, Screen painter default	0.6

[별표 14]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제8조 관련)

보정요소		판단기준	영향도
분산처리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요소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도	분산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0
		클라이언트/서버 및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분산 처리와 자료 전송이 온라인으로 수행됨	1
		어플리케이션상의 처리기능이 복수개의 서버 또는 프로세서상에서 동적으로 상호 수행됨	2
성능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에 대한 사용자 요구수준	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활동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성능이 제공됨	0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이 피크타임 또는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함 연동 시스템의 처리 마감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음	1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개발․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 도구가 사용됨	2
신뢰성	장애 시 미치는 영향의 정도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신뢰성이 제공됨	0
		고장시 쉽게 복구가능한 수준의 약간 불편한 손실이 발생함	1
		고장시 복구가 어려우며, 재정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있음	2
다중사이트	상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정도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만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0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유사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1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상이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됨	2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총 영향도= 분산처리 영향도+성능 영향도+신뢰성 영향도+다중사이트 영향도

[별표 15] 설계변경율 및 총 변경율 계산(제10조 관련)

총 변경율 계산 구성 요소		가중치	변경율
설계변경율	사용자인터페이스(UI)	25%	a
	업무처리로직(BL)	45%	b
	데이터처리로직(DL)	30%	c
	계	100%	0.25a + 0.45b + 0.3c
코드변경율		d	설계변경율 × d
통합 및 시험 변경율		e	코드변경율 × e

※ 1. 설계변경 대상(UI, BL, DL)별 변경율을 각각 100% 기준으로 판단

2. 설계변경율 = 0.25 × a(UI변경율) ＋ 0.45 × b(BL변경율) ＋ 0.3 × c(DL변경율)

3. d(코드변경율 가중치)는 코드변경율이 설계변경율의 몇 배인지로 판단

4. e(통합 및 시험 변경율 가중치)는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이 코드변경율의 몇 배인지로 판단

5. 총변경율 = 0.4 × 설계변경율 + 0.3 × 코드변경율 + 0.3 × 통합 및 시험 변경율

[별표 16]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에 대한 설명
0	평가 노력 없음
2	기본 모듈의 조사, 결과 문서 작성
4	다소의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6	상당한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8	광범위한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별표 17]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비구조적 소스코드로 매우 낮은 응집도에 매우 높은 결합도를 가짐(일명 스파게티 코드)	일부 소스코드가 구조화 되어 있으나 대부분 낮은 응집도에 높은 결합도를 가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소스코드가 구조화 되어, 보통 수준의 응집도와 결합도를 가짐	대부분의 소스코드가 잘 구조화 되어, 높은 응집도에 낮은 결합도를 가짐	소스코드가 매우 높은 응집도에 매우 낮은 결함도를 가짐(정보은닉 및 모듈화에 충실한 자료 및 제어 구조)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관계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상관관계가 없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보통의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 정도	소스코드가 불분명하거나 머리말 설명이 누락되었고, 문서도 거의 없음	소스코드에 약간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일부 유용한 문서도 있음	소스코드에 보통 수준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보통 수준의 유용한 문서도 있음	소스코드에 상당한 수준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상당한 수준의 유용한 문서도 있음	소스코드에 설계에 근거한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음은 물론 문서도 매우 훌륭함
재사용 난이도	50	40	30	20	10

※ 1. 재사용 난이도 수준의 판단을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관계,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 등에 대해서 판단하여 해당 재사용 난이도를 구하여 다음의 공식으로 재사용 난이도 수준을 판단한다.

2. 재사용 난이도 수준 =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관계 +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 ÷ 3

[별표 18]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에 대한 설명
0.0	완전히 친숙함
0.2	거의 친숙함
0.4	다소 친숙함
0.6	약간 친숙함
0.8	거의 친숙하지 않음
1.0	완전히 친숙하지 않음

[별표 19]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단위기초공수(제14조 관련)

1. 현대간행물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1일 작업량	단위기초공수 (일/기준단위)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68권/일	1.47일/백권
2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3,785면/일	2.64일/만면
		이미지 보정 및 검증	3,222면/일	3.10일/만면
3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65편/일	1.54일/백편
		메타데이터 검증	116편/일	0.86일/백편
4	목차 제작	목차 입력	39,848자/일	2.51일/십만자
		목차 링크	11,070건/일	0.90일/만건
		목차 검증	46,868자/일	2.13일/십만자
5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 입력	43,216자/일	2.31일/십만자
		원문 검증	73,655자/일	1.36일/십만자
6	XML 태깅	태그입력	246면/일	40.65일/만면
		태그검증	1,105면/일	9.05일/만면
7	PDF 등 생성	문서파일로부터 변환	5,394면/일	1.85일/만면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21,227면/일	0.47일/만면
		문서파일 북마크 입력	39,848자/일	2.51일/십만자
		문서파일 북마크 링크	11,070건/일	0.90일/만건
		문서파일 북마크 검증	46,868자/일	2.13일/십만자
8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123편/일	0.81일/백편
		내용점검 (원문검증)	26편/일	3.85일/백편

2. 고전적자료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1일 작업량	단위기초공수 (일/기준단위)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9책/일	11.11일/백책
2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1,877컷/일	0.53일/천컷
		이미지 보정 및 검증	1,725면/일	0.58일/천면
3	목차 제작	목차입력	3,031자/일	3.30일/만자
		목차링크	842건/일	1.19일/천건
		목차검증	2,441자/일	4.10일/만자
4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7,353자/일	1.36일/만자
		이미지 군집화 교정 (화면교정)	21,792자/일	0.46일/만자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 (출력교정)	16,052자/일	0.62일/만자
5	XML 태깅	태그입력	134면/일	7.46일/천면
		태그검증	183면/일	5.46일/천면
6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 (웹검증)	875면/일	1.14일/천면
		내용점검 (원문검증)	11,029자/일	0.91일/만자

[별표 20] 데이터베이스구축 특수작업요소(제14조 관련)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1	자료분석	표점
		기사제목추출
		탈초
2	촬영	촬영
3	메타데이터 제작	서지(書誌) 작성 및 검증
		해제(解題) 작성 및 검증
4	색인	색인
		색인어 태깅
5	교열 및 교감	교열
		윤문
		교감
6	번역	번역

[별표 21]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보정 계수(제14조 관련)

1. 현대간행물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	자료 집중		1.00	2.00
				자료 분산		2.97	4.00
2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1.00	1.00
				컬러/그레이		3.00	4.00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1.00	1.00
					추가보정	2.00	2.00
				컬러/ 그레이	기본보정	3.00	3.50
					추가보정	4.10	4.71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50
					3회	2.00
3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 외국어자료		3.00	3.50
		메타데이터 검증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 외국어 자료		3.00	3.5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0
					3회	2.70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4	목차 제작	목차 입력	①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0.80	1.14
				일본어자료		3.00	3.97
				중국어자료		3.00	3.97
				기타 외국어자료		5.00	5.55
		목차 검증	①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언어	한국어자료		1.00	1.43
				영어자료		1.97	2.38
				일본어자료		2.92	3.38
				중국어자료		2.92	3.38
				기타 외국어자료		2.92	3.38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0
					3회	2.50
5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①작업난이도	한국어자료		1.00
				영어자료		0.80
				일본어자료		3.00
				중국어자료		3.00
				기타 외국어자료		5.00
				한자		3.00
				수식		3.00
				표		5.00
		원문검증	①작업난이도	한국어자료		1.00
				영어자료		2.00
				일본어자료		3.11
				중국어자료		3.11
				기타 외국어자료		3.11
				한자		2.00
				수식		2.00
				표		3.0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0
					3회	2.50
6	XML 태깅	태그입력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복잡	2.00
		태그검증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복잡	2.0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0
					3회	2.50
7	PDF 등 생성	문서파일을 변환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특이유형파일	2.05
		북마크 입력	목차 입력 보정계수
		북마크 검증	목차 검증 보정계수
8	최종검증	형식 및 연계 점검	① 작업 난이도		항목 단순	0.70
					항목 보통	1.00
					항목 복잡	2.17

2. 고전적자료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1	자료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	자료집중		1.00	2.15
				자료분산		3.78	6.68
2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크기 균일	1.00	1.76
					크기 비균일	2.67	3.32
				컬러/그레이	크기 균일	2.20	3.15
					크기 비균일	3.51	5.59
			②작업난이도	배지없음		1.00
				중성지배지		1.36
				한지배지		1.61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1.00	2.04
					추가보정	3.09	3.89
				컬러/그레이	기본보정	2.34	3.41
					추가보정	5.01	7.02
			② 작업 난이도			원시자료 크기
						A4 이하	A4 초과
					일반	1.00	1.48
					이미지합성	2.42	3.59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4
					3회	2.57
3	목차 제작	목차검증	①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7
					3회	2.92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4	원문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53
				복잡		1.47	3.18
			②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32
		이미지 군집화교정 (화면교정)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81
				복잡		1.60	2.58
			②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33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1
					3회	2.51
		축자대조 출력물교정 (출력교정)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66
				복잡		1.67	2.40
			②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30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77
					3회	2.51
5	XML태깅	태그입력	① 작업 난이도		단순	1.00
					복잡	1.50
		태그검증	① 작업 난이도		단순	1.00
					복잡	1.56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73
					3회	2.35
6	최종점검	최종점검	- (1.00)

[별표 22]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제20조 관련)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특성	단 순		보 통		복 잡
	기준(년간)	점 수	기준(년간)	점 수	기준(년간)	점 수
유지보수 횟수	4회 이하	0	12회 이하	20	12회 초과	35
자료처리 건수	10만 미만	0	10-50만	10	50만 초과	25
타시스템 연계	없음	0	1-2시스템	5	3개 이상	10
실무지식 필요	별도지식 불필요	0	기초지식 이해 필요	5	전문실무 능력 필요	10
분산처리 여부	실시 않음	0	통합하의 분산처리	10	순수분산 처리	20

※ 1.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 점수(TMP)계산

2. 유지보수 난이도 [%] = 10 ＋ 5 × TMP ÷ 100

3. 유지보수 대가 = 유지보수 난이도 [%] ×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가

[별표 23]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적용대상(제21조 관련)

제품 유형	보안 업데이트
	건수(연간)	시간(건당)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10건	1MM
침입방지시스템(IPS)	500건	3MD
통합보안시스템(UTM)	100건	1MD
기업보안관리(ESM)	50건	1MM
위협관리시스템(TMS)	-	-
패치관리시스템(PMS)	100건	1MD
로그 관리/분석 툴	5건	1MM
취약점 분석 툴	100건	1MD
가상사설망(VPN)	10건	1MM
Anti Virus/Anti Spam	100건	1MD
보안운영체제(Secure OS)	-	-
PC보안(내부정보유출방지)	100건	1MM
보안USB	30건	1MM
DB보안	2건	1MM
키보드보안	10건	1MM
디지털저작권관리(DRM)	10건	1MM
공개키기반구조(PKI)	1건	1MM-10MM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100건	1MD-3MD
접근관리(EAM, SSO, IM)	1건	1MM-10MM
무선/모바일 보안	-	-